독감 예방접종 시기, 9월 21일이 내 날짜는 아닙니다
2026-2027절기 독감 예방접종 시기는 하나가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다섯으로 갈립니다. 9월 21일은 2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이고, 65세 이상은 10월 12일·15일·19일 중 하나입니다. 그 경계는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구간입니다.
실업급여 180일, 기준기간 18개월은 고정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180일이 모자라 보일 때 다시 봐야 하는 것은 180일이 아니라 그 180일을 세는 기간입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질병·부상이나 휴업·육아휴직·부당해고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으면 그 일수만큼 늘어나고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24개월입니다. 다만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은 세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부모와 살아도 청년은 본인 소득만 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마다 다릅니다.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청년 계층은 신청자가 세대원이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소득 상한도 100퍼센트가 전부가 아니라 1인 가구는 120퍼센트, 2인 가구는 110퍼센트입니다. 무주택도 대학생·청년은 본인 기준이고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14년·20년으로 계층이 정하고, 자격이 닿지 않아도 남은 주택은 완화나 선착순으로 갑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은 2일, 11월 27일부터 4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그중 유급은 최초 2일입니다. 그 2일 급여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야 정부가 통상임금(상한 168,420원)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 소속은 사업주가 2일분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 상한이 33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난임검사와 시술 직후 안정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공제, 우리 회사가 가입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지식재산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금을 넣어 두었다가 지식재산 비용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담보로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한 기업이 최대 3건까지 들 수 있습니다. 매달 넣는 적립형은 월 10만원부터, 한 번에 넣는 예탁형은 1,000만원부터이며 예탁형 최고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5억원 · 중기업 3억원 · 소기업 1억원으로 갈립니다. 대출 한도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이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 경영자금대출이 100분의 90 이내이고, 부금납부월수 6개월(예탁형은 180일)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심판·침해소송·지식재산분쟁 셋만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그 아래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그 숫자는 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업종 14가지·다른 사업장·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국세청 고시가 정한 지역과 건물 크기에 걸리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음 10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상한 25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에 80퍼센트(상한 160만원)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에 올랐는데 고용24 안내 화면은 아직 220만원과 15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셋 가운데 대체인력 사유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삭제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입주 기준 150%까지 재계약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는 곧바로 퇴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1항은 재계약 요건을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가 그 선이 됩니다. 그 기준을 넘겨도 한 차례는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 만료 시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령·훈령 원문 기준.
실업크레딧 해지, 3개월 미납이면 철회로 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내고 나머지 4분의 1을 본인이 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상한이 70만원이며, 재산 과세표준 합 6억원이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에만 반영되고 장애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령 원문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 달력에는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이 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달력의 고정 날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6조는 지급 날짜를 고용센터가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기준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입니다. 첫 입금은 대기기간 7일과 최초 실업인정(신고일로부터 2주 후)을 지나야 시작되고, 1차가 적은 이유도 대기 7일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원문과 공식 안내 4곳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