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창업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50·100·15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상은 네 유형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 제외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넷이 바뀌었고 그중 둘은 새 탈락 사유입니다. 접수는 상시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개업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천 곳에 대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2026년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일반 요율과 우대요율(연 매출 구간에 따라 0.4~1.45%)의 차이를 곱한 값이고, 한 곳당 약 38만 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대상이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 2026년 8월 31일 확인.
지식재산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금을 넣어 두었다가 지식재산 비용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담보로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한 기업이 최대 3건까지 들 수 있습니다. 매달 넣는 적립형은 월 10만원부터, 한 번에 넣는 예탁형은 1,000만원부터이며 예탁형 최고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5억원 · 중기업 3억원 · 소기업 1억원으로 갈립니다. 대출 한도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이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 경영자금대출이 100분의 90 이내이고, 부금납부월수 6개월(예탁형은 180일)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심판·침해소송·지식재산분쟁 셋만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그 숫자는 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업종 14가지·다른 사업장·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국세청 고시가 정한 지역과 건물 크기에 걸리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만 받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8일로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갱신은 형식적 연장이 아니라 신규 등록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며, 2026년 6월 17일부터는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0억원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20일 이상 예고를 거쳐 말소되고 이후에는 신규 가맹을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법과 가맹점 플랫폼 공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접수 기간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고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60억원 이하이며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값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이고,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1개사당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카드에 선지급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등록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고,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매출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하며, 일수로 나눠 365를 곱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원문 기준, 2026년 8월 11일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낸 보험료의 50~80%를 돌려주는데, 등급은 신청자가 1~7 중에서 직접 고릅니다. 지원 비율이 80%에서 60%, 50%로 떨어져 지원액이 2등급 37,440원에서 3등급 31,590원으로 오히려 줄고, 본인 부담은 9,360원에서 21,060원으로 두 배가 넘게 뜁니다. 등급은 실업급여 일액도 함께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8월 9일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셋을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대상이 아니고, 새로 뽑은 직원도 앞선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지원은 보험료의 80%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은 각 87,400원이 상한입니다. 계좌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하고, 신청한 달부터라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7일 두루누리 누리집·고시 원문 기준.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최대 600만원은 상한이며,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400만원이고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라는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지원 대상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고, 철거비를 먼저 낸 뒤 정산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8월 3일 2차 수정 공고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