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지원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은 디지털온누리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누적 3만원을 쓸 때마다 수도권 1장 · 비수도권 2장이고, 수도권 10장 · 비수도권 20장 · 모두 30장까지입니다. 11월 15일까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이벤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참여가 되고, 1등은 비수도권에서 결제해 받은 응모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뽑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추천받은 우수 기업은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을 연 2.5% 고정금리로 빌려줍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이고, 제조업·중점지원분야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10월 12~15일 일반 신청일과 상관없이 지역본·지부 상담일정에 따라 받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용점수 919점 이하(예외 둘) 소상공인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받은 사업용 대출 가운데 신청일 금리가 연 7% 이상인 대출(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절한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 최대 5천만원 ·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입니다. 7월 1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과 현금서비스 · 마이너스통장은 대상이 아니고, 예전에 공단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그만큼 한도에서 뺍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는 대리대출 네 자금이 10월 6일(화) 10시에 시작했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은 10월 12~13일에 접수를 마쳤고, 재도전특별자금·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이 10월 26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6일 대리대출은 대출이 실행된 순서대로 선착순이고, 12~13일 두 자금은 이틀 동안 받은 뒤 정책우선도 평가로 고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사업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기록 등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원금 감면은 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2027년까지 연장은 금융위원회 7월 업무보고의 계획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입니다.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이고, 10년을 다 쓰면 갱신요구권만 끝납니다. 묵시적 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 조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어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5% 증액 상한은 적용 조항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하나가 아니라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와 충전식 셋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14가 권면금액까지 따로 정하고, 가맹점 찾기 화면은 가게마다 지류상품권·QR결제·카드결제를 따로 붙입니다. 가맹점이면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것, 60%를 쓰면 잔액을 돌려받는다는 것,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도 지금은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원문으로 갈랐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50·100·15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상은 네 유형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 제외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넷이 바뀌었고 그중 둘은 새 탈락 사유입니다. 접수는 상시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개업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천 곳에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2026년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넣기로 했고, 그 기한이 지났습니다. 환급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일반 요율과 우대요율(연 매출 구간에 따라 0.4~1.45%)의 차이를 곱한 값이고, 한 곳당 약 38만 7천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받았는지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2026년 상반기 개업분이 목록에 있음)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 2026년 10월 1일 확인.

지식재산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금을 넣어 두었다가 지식재산 비용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담보로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한 기업이 최대 3건까지 들 수 있습니다. 매달 넣는 적립형은 월 10만원부터, 한 번에 넣는 예탁형은 1,000만원부터이며 예탁형 최고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5억원 · 중기업 3억원 · 소기업 1억원으로 갈립니다. 대출 한도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이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 경영자금대출이 100분의 90 이내이고, 부금납부월수 6개월(예탁형은 180일)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심판·침해소송·지식재산분쟁 셋만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