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무주택에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 ·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고,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만 합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전세자금대출, 청약, 특별공급 등 주거·부동산 관련 정책 정보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 · 소득(3인 월 5,717,900원 이하)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고, LH 자격완화 공고는 소득 기준을 150%(3인 월 12,252,644원)까지 넓히거나 빼 줍니다. 다만 완화 조건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이고,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만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 2022년 7월 뒤로 공고가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는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에서 2022년 7월 18일 모집 공고 뒤로 새 공고가 없고, 3순위는 2021년 12월 공고가 가장 최근입니다. 순위 기준은 지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1순위 수시모집뿐이고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신청이 공급 호수를 넘으면 그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본인이나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둘 다 14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맞는지 판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조정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하고, 신청을 받은 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조정서에 적혀야 합니다. 시·도별 관할 위원회,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환급, 2025년 실적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인 7천만원, 그 사람 이름으로 빌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상한(자녀 없음 8천5백만원)을 넘어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차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TI 는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주택 수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합산이 상한 안이면 1인 기준은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 10월 19일 시행 반영.
주택연금 계산기, 집값은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먼저입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집의 시세로 정해지고, 70세·시세 3억원 일반주택이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매월 92만 3천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차례로 집값을 정하고, 공시가격 12억원은 가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나이·시세별 월 수령액 표, 금액이 더 오르지 않는 집값, 올해 3월과 6월에 바뀐 기준, 우대형 조건과 배우자 승계까지 공사와 금융위원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냈어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로 정해 두었고,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고지서를 봐야 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5%, 합의로 재계약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를 갱신할 때 5%까지만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이어갈 때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고,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5%가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은 다음에 한 번 남는다는 것이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집의 설명입니다. 요구 기간, 5%를 넘겨 낸 돈을 돌려받는 조항, 갱신 뒤 중도 해지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이사할 집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씁니다. 그런데 정리글 대부분이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까지만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이라고 적습니다. 신청한 때도 결정이 난 때도 아닙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네 걸음과 이사해도 되는 시점, 인지 2,000원과 확인되지 않은 비용까지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3개월 전입이 빠졌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깎아 준 세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하라는 것과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하나는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깎아 주는 한도는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갈리고 아파트는 200만원이며, 무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