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청약, 특별공급 등 주거·부동산 관련 정책 정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이사할 집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씁니다. 그런데 정리글 대부분이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까지만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이라고 적습니다. 신청한 때도 결정이 난 때도 아닙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네 걸음과 이사해도 되는 시점, 인지 2,000원과 확인되지 않은 비용까지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깎아 준 세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하라는 것과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하나는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깎아 주는 한도는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갈리고 아파트는 200만원이며, 무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매입임대주택 일반 유형의 입주자 순위는 세 개인데 LH 화면은 두 개에서 끝납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고, 대신 임대료가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이고 재계약이 1회입니다. 훈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마다 다릅니다.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청년 계층은 신청자가 세대원이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소득 상한도 100퍼센트가 전부가 아니라 1인 가구는 120퍼센트, 2인 가구는 110퍼센트입니다. 무주택도 대학생·청년은 본인 기준이고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14년·20년으로 계층이 정하고, 자격이 닿지 않아도 남은 주택은 완화나 선착순으로 갑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는 곧바로 퇴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1항은 재계약 요건을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가 그 선이 됩니다. 그 기준을 넘겨도 한 차례는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 만료 시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령·훈령 원문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담보인정비율 90%는 집값이 아니라 HUG가 정한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실질 상한은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보증금이 작아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HUG 상품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일치가 함께 걸립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이고 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주소지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3일 확인.
청년버팀목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호당 한도는 최대 1.5억원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만 2억원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 연 2.2~3.3%의 변동금리이고,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원문 기준, 2026년 8월 12일 확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은 가입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연 2.3~2.8%이고,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만 연 4.5%가 적용됩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와 무주택 기간 요건이 함께 걸리며 해지할 때 과세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입은 본인 무주택·총급여 5천만원 이하 기준이지만 비과세는 세대 무주택·세대주·3천6백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이고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입니다. 특례금리 1.8~4.5%는 기본 5년이며 추가 출산 1명당 5년씩 연장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원문 2026년 8월 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