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복지혜택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에너지바우처 등 전 국민 대상 정부지원금·복지제도 정보

기초연금 개편, 오늘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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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안내 이미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것은 2027년 예산안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라, 오늘 신청하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기사와 달리 오늘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개편방안은 2027년 예산안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며,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직역연금은 세 가지 모두 법을 고쳐야 합니다.

불법사채 신고, 원금까지 무효인 것은 연 60%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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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신고 안내 이미지. 대부업법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어 원금이 남는 경우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까지 갚지 않는 경우를 갈라 놓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원금은 남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제1항).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고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한 번으로 끝나고, 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소, 전화 상담은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 2026년 9월 1일 확인.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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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바우처 사용처 안내 이미지. 국민행복카드를 어느 카드사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카드사별 판매점 표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어느 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여섯 카드사 공통은 국민행복몰과 편의점 GS25·CU뿐이고, 쿠팡은 BC와 KB 두 곳에서만 모바일앱 로켓배송 상품으로 결제됩니다. 현대카드는 온라인 사용처가 국민행복몰 하나입니다. 표에 이름이 있어도 G마켓·옥션·KB Pay는 지정된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하고 홈플러스 온라인은 무료배송 상품만 단일 상품별로 결제됩니다. 간편결제가 선택되거나 카드를 나눠 내면 차감되지 않고, 요실금 전용 팬티라이너는 생리용품이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 대상은 9~24세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그 가구원이고 상시 신청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 2026년 8월 30일 확인.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 시행령에는 두 구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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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는지를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부모급여는 별도 법률이 아니라 아동수당법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고, 지급 구간과 금액은 시행령이 두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라서 아동수당 10만원과 별개로 받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로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이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이 이어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받고, 2026년 3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거주 시 월 5천원에서 2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안 되는 곳만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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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요약 이미지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의 목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외 업종만 정해져 있어서, 유흥과 사행, 위생, 레저, 기타 다섯 가지를 뺀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쓸 수 있는 곳의 목록이 아니라 제외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사행·위생·레저·기타 다섯 가지를 뺀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까지 쓸 수 있고, 위생업종 중 이미용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안 쓴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지급 결정에 30일이 걸려 지침은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 신청을 권고합니다. 2026 사업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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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조회 안내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르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별표3,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신청 기간 없이 오늘도 할 수 있고, 지나간 3년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기준선인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갈립니다. 2026년 진료분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뺀 내 몫이,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아무리 많이 냈어도 합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분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장 높은 구간으로 계산되고, 진료받은 해의 이듬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이 끝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

장기요양등급, 병명이 아니라 점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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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안내 이미지.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1등급 95점 이상부터 4등급 51점 이상까지는 점수 구간만으로 갈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65세 이상은 질병과 관계없이, 65세 미만은 별표 1의 노인성 질병 24가지에 해당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2일 확인.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두 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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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이미지. 신청은 8월 12일 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이며,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만 인정되는 구제신청 한 번을 쓰게 됩니다. 2026년 8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이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로 일주일 늦게 닫힙니다.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뿐인 구제신청 한 번을 쓰고, 2회를 넘기면 탈락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1~3구간 600만원, 9구간 100만원이며 10구간은 미지원입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년 8월 1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