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복지혜택

임신바우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은 임신·출산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값,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값에 씁니다.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부터 2년까지 쓰고, 카드에 금액이 생기기 전 병원비는 돌려받지 못하며 남은 돈은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이름 소액생계비대출)은 2026년 1월 2일 개편 뒤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에 빌려 2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추가대출은 기본대출 6회차를 낸 뒤, 연 4.5% 재대출은 6개월 이상 쓰고 다 갚았을 때이고, 2025년 말까지 받은 대출을 갚는 중이면 새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햇살론유스 재대출은 처음 받은 1,200만원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한도를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주기 때문에 빌린 돈을 다 갚아도 한도가 다시 차지 않고, 300만원을 보증받아 쓴 사람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원만 더 쓸 수 있습니다. 일반생활자금은 보증실행 후 1개월, 특정용도자금은 같은 용도로 받은 기간이 끝나야 다시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아동수당 계좌는 복지로 「급여계좌변경」이나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바꾸고,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이나 아이 명의 통장으로는 즉시 승인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받는 사람이 바뀌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받던 계좌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확인했습니다.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이고, 특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해야 이어집니다. 재등록되는 조건은 질환마다 달라 암은 잔존·전이·재발에 치료 중일 것, 희귀·중증난치는 잔존 확인과 계속 치료가 요건이고, 중증화상만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기간도 모두 5년은 아닙니다 — 뇌혈관·심장·중증외상은 최대 30일, 중증화상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입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 95개 질환은 진단검사 없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 18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신청한 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받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토·일요일 제외)에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을 뺍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갈아타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해지는 맨 뒤입니다. 3차는 날짜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 10월 17일 갱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까지이고, 1회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국가 표준이고, 2022년에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시술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입니다. 사실혼도 1년 이상이면 되고, 난임진단서는 비뇨기과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2항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나이(18세)와 장애 정도가 받을 제도를 먼저 가릅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입니다. 18~20세 재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쪽, 65세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기사와 달리 오늘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개편방안은 2027년 예산안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며,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직역연금은 세 가지 모두 법을 고쳐야 합니다.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원금은 남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제1항).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고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한 번으로 끝나고, 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소, 전화 상담은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 2026년 9월 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