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편집팀

복지지원(bokjijiwon.com)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편집팀」은 글에 붙는 이름이고, 쓰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보는 한 줄만 틀려도 읽은 분이 창구에서 헛걸음하게 되므로,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밝혀 두는 편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법령·고시·사업지침·보도자료의 원문을 직접 엽니다. 요약 기사나 다른 곳에 정리된 글을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인용 부호 안에 넣은 문장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자구 그대로이고, 글을 올리기 전에 원문 파일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별로 받습니다. 오늘 적용되는 조문과 다음 달에 시행되는 조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판을 보고 썼는지가 글의 정확성을 가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절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값,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을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빈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읽는 분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치나

정확함은 발행 시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적어 두고, 그 날짜가 오면 원문을 다시 열어 본문과 표를 고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 법 시행일, 공고 마감일이 그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는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겨 둡니다.

하지 않는 일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승인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을 유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가장 반가운 연락입니다.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친 뒤 무엇을 고쳤는지 위 기록에 함께 남기겠습니다. 문의·오류 제보 — 문의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냈어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세입자가 관리비로 냈어도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로 정해 두었고,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고지서를 봐야 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5%, 합의로 재계약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카드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집입니다.

전세·월세를 갱신할 때 5%까지만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이어갈 때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고,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5%가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은 다음에 한 번 남는다는 것이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집의 설명입니다. 요구 기간, 5%를 넘겨 낸 돈을 돌려받는 조항, 갱신 뒤 중도 해지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복, 중증장애인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복 안내 이미지. 장애인복지법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2항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나이(18세)와 장애 정도가 받을 제도를 먼저 가릅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입니다. 18~20세 재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쪽, 65세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종이·카드·모바일이 서로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썸네일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종류마다 다르다는 것을 밝힌 카드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와 충전식이 각각 다른 곳에서 쓰인다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가 아니라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와 충전식 셋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14가 권면금액까지 따로 정하고, 가맹점 찾기 화면은 가게마다 지류상품권·QR결제·카드결제를 따로 붙입니다. 가맹점이면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것, 60%를 쓰면 잔액을 돌려받는다는 것,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도 지금은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원문으로 갈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썸네일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밝힌 카드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이사할 집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씁니다. 그런데 정리글 대부분이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까지만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이라고 적습니다. 신청한 때도 결정이 난 때도 아닙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네 걸음과 이사해도 되는 시점, 인지 2,000원과 확인되지 않은 비용까지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매출 20% 넘게 줄어야 폐업 사유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사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 이미지 —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어도 폐업했다고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폐업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고, 가장 많이 걸리는 매출 감소는 「줄었다」가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 줄었다」가 문턱입니다. 비교하는 쪽은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고, 견주는 대상은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또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중 어느 하나입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처럼 매출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받는 조건 넷과 폐업 사유 목록, 하루치 금액을 정하는 두 단계, 피보험기간에 따라 갈리는 120일부터 210일까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네 유형 중 어디에 드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이미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대상이며 네 유형으로 갈립니다. 2026년 고용24 제도안내와 고용노동부 주요 변경 사항을 원문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50·100·15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상은 네 유형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 제외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넷이 바뀌었고 그중 둘은 새 탈락 사유입니다. 접수는 상시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3개월 전입이 빠졌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내 이미지. 2026년 1월 1일부터 추징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고 재는 기준이 상시 거주 기간에서 취득한 날부터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깎아 준 세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하라는 것과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하나는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깎아 주는 한도는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갈리고 아파트는 200만원이며, 무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기초연금 개편, 오늘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안내 이미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것은 2027년 예산안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라, 오늘 신청하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기사와 달리 오늘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개편방안은 2027년 예산안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며,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직역연금은 세 가지 모두 법을 고쳐야 합니다.

불법사채 신고, 원금까지 무효인 것은 연 60%부터입니다

불법사채 신고 안내 이미지. 대부업법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어 원금이 남는 경우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까지 갚지 않는 경우를 갈라 놓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원금은 남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제1항).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고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한 번으로 끝나고, 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소, 전화 상담은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 2026년 9월 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