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편집팀

복지지원(bokjijiwon.com)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편집팀」은 글에 붙는 이름이고, 쓰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보는 한 줄만 틀려도 읽은 분이 창구에서 헛걸음하게 되므로,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밝혀 두는 편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법령·고시·사업지침·보도자료의 원문을 직접 엽니다. 요약 기사나 다른 곳에 정리된 글을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인용 부호 안에 넣은 문장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자구 그대로이고, 글을 올리기 전에 원문 파일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별로 받습니다. 오늘 적용되는 조문과 다음 달에 시행되는 조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판을 보고 썼는지가 글의 정확성을 가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절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값,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을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빈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읽는 분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치나

정확함은 발행 시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적어 두고, 그 날짜가 오면 원문을 다시 열어 본문과 표를 고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 법 시행일, 공고 마감일이 그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는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겨 둡니다.

하지 않는 일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승인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을 유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가장 반가운 연락입니다.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친 뒤 무엇을 고쳤는지 위 기록에 함께 남기겠습니다. 문의·오류 제보 — 문의하기

불법사채 신고, 원금까지 무효인 것은 연 60%부터입니다

불법사채 신고 안내 이미지. 대부업법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어 원금이 남는 경우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까지 갚지 않는 경우를 갈라 놓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원금은 남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제1항).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고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한 번으로 끝나고, 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소, 전화 상담은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 2026년 9월 1일 확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올해 상반기 개업분만 9월 28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이미지.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만 대상이고, 대상이면 신청 없이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개업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천 곳에 대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2026년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일반 요율과 우대요율(연 매출 구간에 따라 0.4~1.45%)의 차이를 곱한 값이고, 한 곳당 약 38만 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대상이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 2026년 8월 31일 확인.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 안내 이미지. 국민행복카드를 어느 카드사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카드사별 판매점 표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어느 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여섯 카드사 공통은 국민행복몰과 편의점 GS25·CU뿐이고, 쿠팡은 BC와 KB 두 곳에서만 모바일앱 로켓배송 상품으로 결제됩니다. 현대카드는 온라인 사용처가 국민행복몰 하나입니다. 표에 이름이 있어도 G마켓·옥션·KB Pay는 지정된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하고 홈플러스 온라인은 무료배송 상품만 단일 상품별로 결제됩니다. 간편결제가 선택되거나 카드를 나눠 내면 차감되지 않고, 요실금 전용 팬티라이너는 생리용품이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 대상은 9~24세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그 가구원이고 상시 신청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 2026년 8월 30일 확인.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안 보고 뽑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소득을 안 보는 집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고, 대신 임대료가 높고 재계약이 짧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이며 출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일반 유형의 입주자 순위는 세 개인데 LH 화면은 두 개에서 끝납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고, 대신 임대료가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이고 재계약이 1회입니다. 훈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기준기간 18개월은 고정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안내 이미지. 180일을 세는 기간인 18개월은 고정이 아니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고용보험법 제40조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실업급여 180일이 모자라 보일 때 다시 봐야 하는 것은 180일이 아니라 그 180일을 세는 기간입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질병·부상이나 휴업·육아휴직·부당해고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으면 그 일수만큼 늘어나고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24개월입니다. 다만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은 세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부모와 살아도 청년은 본인 소득만 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계층이 판정을 가른다는 제목과 2026년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가 근거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마다 다릅니다.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청년 계층은 신청자가 세대원이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소득 상한도 100퍼센트가 전부가 아니라 1인 가구는 120퍼센트, 2인 가구는 110퍼센트입니다. 무주택도 대학생·청년은 본인 기준이고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14년·20년으로 계층이 정하고, 자격이 닿지 않아도 남은 주택은 완화나 선착순으로 갑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은 2일, 11월 27일부터 4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안내 이미지. 쓸 수 있는 날과 유급인 날이 다르며, 급여가 나오는 곳도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에 유급 구간이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그중 유급은 최초 2일입니다. 그 2일 급여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야 정부가 통상임금(상한 168,420원)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 소속은 사업주가 2일분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 상한이 33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난임검사와 시술 직후 안정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공제, 우리 회사가 가입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지식재산공제 안내 이미지.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부금을 넣고 지식재산 비용을 빌리는 제도이며, 가입 대상은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2026년 8월 23일 기준, 출처 지식재산공제 약관(시행 2026년 8월 3일)

지식재산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금을 넣어 두었다가 지식재산 비용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담보로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한 기업이 최대 3건까지 들 수 있습니다. 매달 넣는 적립형은 월 10만원부터, 한 번에 넣는 예탁형은 1,000만원부터이며 예탁형 최고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5억원 · 중기업 3억원 · 소기업 1억원으로 갈립니다. 대출 한도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이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 경영자금대출이 100분의 90 이내이고, 부금납부월수 6개월(예탁형은 180일)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심판·침해소송·지식재산분쟁 셋만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