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이사할 집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씁니다. 그런데 정리글 대부분이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까지만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이라고 적습니다. 신청한 때도 결정이 난 때도 아닙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네 걸음과 이사해도 되는 시점, 인지 2,000원과 확인되지 않은 비용까지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어도 폐업했다고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폐업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고, 가장 많이 걸리는 매출 감소는 「줄었다」가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 줄었다」가 문턱입니다. 비교하는 쪽은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고, 견주는 대상은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또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중 어느 하나입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처럼 매출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받는 조건 넷과 폐업 사유 목록, 하루치 금액을 정하는 두 단계, 피보험기간에 따라 갈리는 120일부터 210일까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50·100·15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상은 네 유형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 제외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넷이 바뀌었고 그중 둘은 새 탈락 사유입니다. 접수는 상시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깎아 준 세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하라는 것과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하나는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깎아 주는 한도는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갈리고 아파트는 200만원이며, 무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기사와 달리 오늘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개편방안은 2027년 예산안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며,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직역연금은 세 가지 모두 법을 고쳐야 합니다.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원금은 남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제1항).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고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한 번으로 끝나고, 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소, 전화 상담은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 2026년 9월 1일 확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개업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천 곳에 대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2026년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카드매출액에 일반 요율과 우대요율(연 매출 구간에 따라 0.4~1.45%)의 차이를 곱한 값이고, 한 곳당 약 38만 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대상이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 2026년 8월 31일 확인.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어느 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여섯 카드사 공통은 국민행복몰과 편의점 GS25·CU뿐이고, 쿠팡은 BC와 KB 두 곳에서만 모바일앱 로켓배송 상품으로 결제됩니다. 현대카드는 온라인 사용처가 국민행복몰 하나입니다. 표에 이름이 있어도 G마켓·옥션·KB Pay는 지정된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하고 홈플러스 온라인은 무료배송 상품만 단일 상품별로 결제됩니다. 간편결제가 선택되거나 카드를 나눠 내면 차감되지 않고, 요실금 전용 팬티라이너는 생리용품이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 대상은 9~24세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그 가구원이고 상시 신청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 2026년 8월 30일 확인.
매입임대주택 일반 유형의 입주자 순위는 세 개인데 LH 화면은 두 개에서 끝납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고, 대신 임대료가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이고 재계약이 1회입니다. 훈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65세가 되면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65세 이후에 이어지는 두 갈래와 갱신 신청 기한, 본인부담금이 나뉘는 세 자리를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