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편집팀

복지지원(bokjijiwon.com)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편집팀」은 글에 붙는 이름이고, 쓰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보는 한 줄만 틀려도 읽은 분이 창구에서 헛걸음하게 되므로,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밝혀 두는 편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법령·고시·사업지침·보도자료의 원문을 직접 엽니다. 요약 기사나 다른 곳에 정리된 글을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인용 부호 안에 넣은 문장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자구 그대로이고, 글을 올리기 전에 원문 파일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별로 받습니다. 오늘 적용되는 조문과 다음 달에 시행되는 조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판을 보고 썼는지가 글의 정확성을 가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절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값,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을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빈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읽는 분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치나

정확함은 발행 시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적어 두고, 그 날짜가 오면 원문을 다시 열어 본문과 표를 고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 법 시행일, 공고 마감일이 그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는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겨 둡니다.

하지 않는 일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승인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을 유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가장 반가운 연락입니다.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친 뒤 무엇을 고쳤는지 위 기록에 함께 남기겠습니다. 문의·오류 제보 — 문의하기

복지지원 편집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음 10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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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이미지.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하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에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이고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상한 25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에 80퍼센트(상한 160만원)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에 올랐는데 고용24 안내 화면은 아직 220만원과 15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셋 가운데 대체인력 사유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삭제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입주 기준 150%까지 재계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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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안내 이미지.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어도 곧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재계약 조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따로 정합니다. 2026년 8월 법령과 국토교통부 훈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는 곧바로 퇴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1항은 재계약 요건을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가 그 선이 됩니다. 그 기준을 넘겨도 한 차례는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 만료 시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령·훈령 원문 기준.

실업크레딧 해지, 3개월 미납이면 철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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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해지 안내 이미지. 실업크레딧은 따로 해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국민연금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내고 나머지 4분의 1을 본인이 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상한이 70만원이며, 재산 과세표준 합 6억원이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에만 반영되고 장애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령 원문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 달력에는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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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을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매월 25일 같은 고정 지급일이 없고, 고용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지급 날짜는 고용센터가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기준은 실업인정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달력의 고정 날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6조는 지급 날짜를 고용센터가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기준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입니다. 첫 입금은 대기기간 7일과 최초 실업인정(신고일로부터 2주 후)을 지나야 시작되고, 1차가 적은 이유도 대기 7일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원문과 공식 안내 4곳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 시행령에는 두 구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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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는지를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부모급여는 별도 법률이 아니라 아동수당법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고, 지급 구간과 금액은 시행령이 두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라서 아동수당 10만원과 별개로 받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로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이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이 이어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받고, 2026년 3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거주 시 월 5천원에서 2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3년마다 다시 심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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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약 이미지입니다. 등록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3년이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할 때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공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만 받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8일로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갱신은 형식적 연장이 아니라 신규 등록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며, 2026년 6월 17일부터는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0억원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20일 이상 예고를 거쳐 말소되고 이후에는 신규 가맹을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법과 가맹점 플랫폼 공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안 되는 곳만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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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요약 이미지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의 목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외 업종만 정해져 있어서, 유흥과 사행, 위생, 레저, 기타 다섯 가지를 뺀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쓸 수 있는 곳의 목록이 아니라 제외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사행·위생·레저·기타 다섯 가지를 뺀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까지 쓸 수 있고, 위생업종 중 이미용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안 쓴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지급 결정에 30일이 걸려 지침은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 신청을 권고합니다. 2026 사업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값 90%가 아니라 공시가격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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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요약 이미지입니다. 담보인정비율 90%는 집값이 아니라 HUG가 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세가 잡히지 않는 빌라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담보인정비율 90%는 집값이 아니라 HUG가 정한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실질 상한은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보증금이 작아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HUG 상품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기업만 정부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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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이미지.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같지만, 그 20일치를 정부가 주는지 사업주가 주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5조부터 제76조까지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기간 없이 오늘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지하면 20일 유급휴가가 성립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 전액을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법령·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5일 확인.

병원비 환급금 조회, 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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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조회 안내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르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별표3,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신청 기간 없이 오늘도 할 수 있고, 지나간 3년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기준선인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갈립니다. 2026년 진료분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뺀 내 몫이,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아무리 많이 냈어도 합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분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장 높은 구간으로 계산되고, 진료받은 해의 이듬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이 끝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