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bokjijiwon.com)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편집팀」은 글에 붙는
이름이고, 쓰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보는 한 줄만 틀려도 읽은 분이
창구에서 헛걸음하게 되므로,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밝혀 두는 편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법령·고시·사업지침·보도자료의 원문을 직접 엽니다. 요약 기사나 다른 곳에
정리된 글을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인용 부호 안에 넣은 문장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자구
그대로이고, 글을 올리기 전에 원문 파일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별로 받습니다. 오늘 적용되는
조문과 다음 달에 시행되는 조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판을 보고 썼는지가 글의 정확성을
가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절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값,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을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빈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읽는 분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치나
정확함은 발행 시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적어 두고, 그 날짜가 오면 원문을 다시 열어 본문과 표를 고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 법
시행일, 공고 마감일이 그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는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겨 둡니다.
하지 않는 일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승인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을 유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가장 반가운 연락입니다.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친 뒤 무엇을 고쳤는지 위 기록에 함께 남기겠습니다. 문의·오류 제보 —
문의하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접수 기간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고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60억원 이하이며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값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이고,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일치가 함께 걸립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이고 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주소지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3일 확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채워도 이전 사업주 재고용이나 월 574만원 이상 수령 등 다섯 가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청구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 이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3일 확인.
청년버팀목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호당 한도는 최대 1.5억원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만 2억원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 연 2.2~3.3%의 변동금리이고,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원문 기준, 2026년 8월 12일 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1개사당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카드에 선지급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등록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고,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매출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하며, 일수로 나눠 365를 곱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원문 기준, 2026년 8월 11일 확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6개월이 더 붙는 것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세 경우뿐입니다.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 25% 조항은 삭제됐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8월 11일 법령 원문 기준.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이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로 일주일 늦게 닫힙니다.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뿐인 구제신청 한 번을 쓰고, 2회를 넘기면 탈락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1~3구간 600만원, 9구간 100만원이며 10구간은 미지원입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년 8월 10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낸 보험료의 50~80%를 돌려주는데, 등급은 신청자가 1~7 중에서 직접 고릅니다. 지원 비율이 80%에서 60%, 50%로 떨어져 지원액이 2등급 37,440원에서 3등급 31,590원으로 오히려 줄고, 본인 부담은 9,360원에서 21,060원으로 두 배가 넘게 뜁니다. 등급은 실업급여 일액도 함께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8월 9일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은 가입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연 2.3~2.8%이고,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만 연 4.5%가 적용됩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와 무주택 기간 요건이 함께 걸리며 해지할 때 과세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입은 본인 무주택·총급여 5천만원 이하 기준이지만 비과세는 세대 무주택·세대주·3천6백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