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편집팀

복지지원(bokjijiwon.com)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편집팀」은 글에 붙는 이름이고, 쓰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보는 한 줄만 틀려도 읽은 분이 창구에서 헛걸음하게 되므로,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밝혀 두는 편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법령·고시·사업지침·보도자료의 원문을 직접 엽니다. 요약 기사나 다른 곳에 정리된 글을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인용 부호 안에 넣은 문장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자구 그대로이고, 글을 올리기 전에 원문 파일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별로 받습니다. 오늘 적용되는 조문과 다음 달에 시행되는 조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판을 보고 썼는지가 글의 정확성을 가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절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값,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을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빈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읽는 분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치나

정확함은 발행 시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적어 두고, 그 날짜가 오면 원문을 다시 열어 본문과 표를 고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 법 시행일, 공고 마감일이 그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는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겨 둡니다.

하지 않는 일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승인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을 유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가장 반가운 연락입니다.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친 뒤 무엇을 고쳤는지 위 기록에 함께 남기겠습니다. 문의·오류 제보 — 문의하기

실업급여 상병급여, 7일 미만이면 증명서로 실업인정입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대표 이미지입니다. 제목은 「실업급여 상병급여, 아픈 날수가 길을 정합니다」이고, 짧으면 증명서로 실업인정, 길면 상병급여이며 받은 날만큼 남은 날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청구해 구직급여 대신 받는 돈이고, 하루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같습니다.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간 기간이 계속 7일 미만이면 의사 증명서를 내고 그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상병급여로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봐 그만큼 남은 실업급여 날수가 줄어듭니다. 청구 기한(나은 날부터 14일 · 출산은 45일 뒤 14일), 상병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와의 차이를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동료에게 준 수당을 회사가 돌려받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대표 이미지. 회사가 받는 장려금이라는 제목과, 2026년 기준으로 동료에게 준 수당을 한도 안에서 회사가 돌려받는 구조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동료가 신청해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동료에게 준 업무분담 수당을 휴직자 1명당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피보험자 30인 미만)·40만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준 경우는 1회 최대 60만원·40만원입니다. 대상 휴가, 제외되는 회사와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과 겹칠 때, 신청 시기와 12개월 기한을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둘 다 14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표 이미지. 판정이 아니라 합의라는 제목과, 2026년 기준으로 상대가 응하고 둘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조정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맞는지 판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조정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하고, 신청을 받은 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조정서에 적혀야 합니다. 시·도별 관할 위원회,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환급, 2025년 실적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직원 5명 미만 가게는 중점분야만 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으로 가게라면 규모부터 본다는 제목과, 나이와 업력보다 먼저 걸리는 소상공인 조건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추천받은 우수 기업은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을 연 2.5% 고정금리로 빌려줍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이고, 제조업·중점지원분야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정책자금 월별 신청일과 상관없이 지역본·지부 상담일정에 따라 받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푸른씨앗 퇴직연금, 50명 미만 가입돼도 지원금은 30명 이하만

푸른씨앗 퇴직연금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으로 가입 기준과 지원금 기준이 다르다는 제목과, 우리 회사가 가입만 되는지 지원금까지 받는지 가리는 법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출처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고시.

푸른씨앗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주는 지원금(정기부담금의 10% · 1명당 연 28만1천원 · 3년)은 가입신청서를 낸 날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만 받고, 근로자 몫은 1년 이상 일했고 20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갑니다. 퇴사하면 IRP로 옮겨 받고, 1년 미만이면 적립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만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으로 대출 받은 날을 본다는 제목과, 내 대출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인지 먼저 가리는 법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용점수 919점 이하(예외 둘) 소상공인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받은 사업용 대출 가운데 신청일 금리가 연 7% 이상인 대출(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절한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 최대 5천만원 ·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입니다. 7월 1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과 현금서비스 · 마이너스통장은 대상이 아니고, 예전에 공단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그만큼 한도에서 뺍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6년부터 2년 나눠 갚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으로 한꺼번에 갚던 방식이 분할상환으로 바뀌었다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이름 소액생계비대출)은 2026년 1월 2일 개편 뒤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에 빌려 2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추가대출은 기본대출 6회차를 낸 뒤, 연 4.5% 재대출은 6개월 이상 쓰고 다 갚았을 때이고, 2025년 말까지 받은 대출을 갚는 중이면 새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인 7천만원, 그 사람 이름으로 빌립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을 넘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한 사람 이름으로 빌립니다. 2026년 기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상한(자녀 없음 8천5백만원)을 넘어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차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TI 는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주택 수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합산이 상한 안이면 1인 기준은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 10월 19일 시행 반영.

햇살론유스 재대출, 1,200만원은 갚아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햇살론유스 재대출 — 1,200만원 한도는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생겨 갚아도 다시 차지 않습니다

햇살론유스 재대출은 처음 받은 1,200만원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한도를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주기 때문에 빌린 돈을 다 갚아도 한도가 다시 차지 않고, 300만원을 보증받아 쓴 사람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원만 더 쓸 수 있습니다. 일반생활자금은 보증실행 후 1개월, 특정용도자금은 같은 용도로 받은 기간이 끝나야 다시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6일은 선착순 · 12일은 평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대표 이미지. 날짜마다 선정 방식이 다르다는 제목과, 대리대출은 대출이 실행된 순서이고 직접대출 두 자금은 이틀 받은 뒤 평가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는 대리대출 네 자금이 10월 6일(화) 10시에 시작했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은 10월 12~13일에 접수를 마쳤고, 재도전특별자금·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은 10월 26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습니다. 6일 대리대출은 대출이 실행된 순서대로 선착순이고, 12~13일 두 자금은 이틀 동안 받은 뒤 정책우선도 평가로 고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사업 공고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