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편집팀

복지지원(bokjijiwon.com)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편집팀」은 글에 붙는 이름이고, 쓰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한 명입니다. 정부지원금 정보는 한 줄만 틀려도 읽은 분이 창구에서 헛걸음하게 되므로,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밝혀 두는 편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법령·고시·사업지침·보도자료의 원문을 직접 엽니다. 요약 기사나 다른 곳에 정리된 글을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인용 부호 안에 넣은 문장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자구 그대로이고, 글을 올리기 전에 원문 파일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별로 받습니다. 오늘 적용되는 조문과 다음 달에 시행되는 조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판을 보고 썼는지가 글의 정확성을 가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절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값,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값을 그 자리에 적어 둡니다. 빈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읽는 분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치나

정확함은 발행 시점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적어 두고, 그 날짜가 오면 원문을 다시 열어 본문과 표를 고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 법 시행일, 공고 마감일이 그 날짜입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는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겨 둡니다.

하지 않는 일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승인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을 유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가장 반가운 연락입니다.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친 뒤 무엇을 고쳤는지 위 기록에 함께 남기겠습니다. 문의·오류 제보 — 문의하기

아동수당 계좌변경, 통장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대표 이미지. 받는 사람이 바뀌면 동의부터라는 제목과,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과 아이 명의 통장은 즉시 승인된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아동수당 계좌는 복지로 「급여계좌변경」이나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바꾸고,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이나 아이 명의 통장으로는 즉시 승인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받는 사람이 바뀌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받던 계좌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연체 3개월 전에는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만. 2026년 기준으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이자와 상환기간만 조정한다는 안내 이미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기록 등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원금 감면은 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2027년까지 연장은 금융위원회 7월 업무보고의 계획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부터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진정부터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청구에 붙이는 확인서는 노동청 진정 뒤에 나온다는 안내 이미지.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에서 시작하고, 진정 뒤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그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받는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에서 항목마다 700만원, 합쳐 1,000만원까지이고, 재직 중이면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때 700만원까지입니다. 기한 둘이 시작하는 날과 재직 조건, 도산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임금채권보장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집값은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먼저입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집값은 시세가 먼저. 2026년 기준으로 가입은 공시가격이 먼저, 월지급금은 시세가 먼저라는 안내 이미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집의 시세로 정해지고, 70세·시세 3억원 일반주택이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매월 92만 3천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차례로 집값을 정하고, 공시가격 12억원은 가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나이·시세별 월 수령액 표, 금액이 더 오르지 않는 집값, 올해 3월과 6월에 바뀐 기준, 우대형 조건과 배우자 승계까지 공사와 금융위원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 전 3개월 감원부터 막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뽑기 전부터 막힙니다. 지급제외가 고용 전 감원부터 시작된다는 2026년 기준 안내 이미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6개월을 채워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시행령에 여덟 가지로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사람을 뽑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6개월분 360만원이고 대규모기업은 180만원입니다.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유흥·사행시설 업종, 공공기관까지 막히는 자리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으로 갈랐습니다.

산정특례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 5년 뒤 재등록 요건

산정특례 연장 안내 — 특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해야 이어집니다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이고, 특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해야 이어집니다. 재등록되는 조건은 질환마다 달라 암은 잔존·전이·재발에 치료 중일 것, 희귀·중증난치는 잔존 확인과 계속 치료가 요건이고, 중증화상만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기간도 모두 5년은 아닙니다 — 뇌혈관·심장·중증외상은 최대 30일, 중증화상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입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 95개 질환은 진단검사 없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배우자 유산휴가 20일, 다 쓰는 기한이 아니라 시작 기한

배우자 유산휴가 안내 — 2026년 9월 18일 시행,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근로자가 기한 안에 시작하면 되는 휴가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유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하고 휴가를 시작하면 5일까지 쓰고, 처음 3일이 유급입니다. 끝나는 날은 20일을 넘겨도 되고, 시행일 전에 유산했어도 기한이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이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3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청년미래적금 2차, 홀짝 신청은 10월 7·8일 이틀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안내 — 2026년 기준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으로 신청일이 갈리고 그 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 18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분은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토·일요일 제외)에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열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을 뺍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갈아타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해지는 맨 뒤입니다. 3차는 날짜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 11월 16일 갱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출산당 20회, 지역 기준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2026년 기준 국가 표준 횟수와 1회 상한액, 그리고 지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까지이고, 1회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국가 표준이고, 2022년에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시술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입니다. 사실혼도 1년 이상이면 되고, 난임진단서는 비뇨기과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끝나도 남는 것 둘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 끝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이고 묵시적 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 조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입니다.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이고, 10년을 다 쓰면 갱신요구권만 끝납니다. 묵시적 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 조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어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5% 증액 상한은 적용 조항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