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 시행령에는 두 구간뿐입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는지를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부모급여는 별도 법률이 아니라 아동수당법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고, 지급 구간과 금액은 시행령이 두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라서 아동수당 10만원과 별개로 받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로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이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이 이어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받고, 2026년 3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거주 시 월 5천원에서 2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3년마다 다시 심사받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약 이미지입니다. 등록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3년이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할 때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공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만 받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8일로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갱신은 형식적 연장이 아니라 신규 등록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며, 2026년 6월 17일부터는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0억원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20일 이상 예고를 거쳐 말소되고 이후에는 신규 가맹을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법과 가맹점 플랫폼 공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안 되는 곳만 5가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요약 이미지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의 목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외 업종만 정해져 있어서, 유흥과 사행, 위생, 레저, 기타 다섯 가지를 뺀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쓸 수 있는 곳의 목록이 아니라 제외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사행·위생·레저·기타 다섯 가지를 뺀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까지 쓸 수 있고, 위생업종 중 이미용실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안 쓴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지급 결정에 30일이 걸려 지침은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 신청을 권고합니다. 2026 사업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값 90%가 아니라 공시가격 126%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요약 이미지입니다. 담보인정비율 90%는 집값이 아니라 HUG가 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세가 잡히지 않는 빌라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담보인정비율 90%는 집값이 아니라 HUG가 정한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실질 상한은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보증금이 작아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HUG 상품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기업만 정부가 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이미지.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같지만, 그 20일치를 정부가 주는지 사업주가 주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5조부터 제76조까지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기간 없이 오늘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지하면 20일 유급휴가가 성립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 전액을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법령·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5일 확인.

병원비 환급금 조회, 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로 갈립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안내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르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별표3,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신청 기간 없이 오늘도 할 수 있고, 지나간 3년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기준선인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갈립니다. 2026년 진료분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뺀 내 몫이,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아무리 많이 냈어도 합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분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장 높은 구간으로 계산되고, 진료받은 해의 이듬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이 끝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종에 따라 5명·10명이 갈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안내 이미지.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기준이 5명 미만과 10명 미만으로 갈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접수 기간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고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60억원 이하이며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값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이고,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

월세 세액공제 조건, 부부 각각 공제는 주소지가 갈려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안내 이미지.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려면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여야 한다는 2026년 신설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일치가 함께 걸립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이고 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주소지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3일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월 574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안내 이미지. 빨리 취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시점과 남은 급여일수, 계속 근로 기간 조건이 동시에 걸리고 조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채워도 이전 사업주 재고용이나 월 574만원 이상 수령 등 다섯 가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청구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 이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3일 확인.

장기요양등급, 병명이 아니라 점수로 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안내 이미지.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1등급 95점 이상부터 4등급 51점 이상까지는 점수 구간만으로 갈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65세 이상은 질병과 관계없이, 65세 미만은 별표 1의 노인성 질병 24가지에 해당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