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종에 따라 5명·10명이 갈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접수 기간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고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60억원 이하이며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값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이고,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 기준, 2026년 8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