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3분의 1, 최소지원금은 경매 끝나야 신청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나 피해자등(다목)으로 결정된 사람이 경매 · 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이고,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으며, LH청약플러스에서 11월 1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고, 공고문은 접수 · 심사를 시행일(11월 13일) 이후 개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피해자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 · 공매 배당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 공매가 끝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받는 선지급은 신탁사기 · 무권계약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제14조의2 · 제25조의9 ~ 제25조의11 · 부칙(법률 제2163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 제4조의5(대통령령 제3675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4조, LH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문」(2026년 11월 10일 게시 · 정정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11월 10일 조간)를 이날 확인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궁금한 분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기존 피해자도 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얼마를 받는지 궁금한 분은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만큼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은 「경매 · 공매가 끝났는지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기존 피해자도 됩니다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거나 피해자등(제2조 제4호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특별법 제25조의9 제1항).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이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피해자 유형받을 수 있는 것원문
전세사기피해자최소지원금공고문 붙임2 피해자 유형 확인방법
피해자등 다목(일반)최소지원금같은 붙임 · 「다목(일반)」
피해자등 다목(무권계약 · 신탁사기)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같은 붙임 · 「다목(무권)」 · 「다목(신탁)」
피해자등 나목(고액 임차인)대상 아님공고문 1쪽 「④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에 따른 고액 임차인」

국토교통부는 다목 임차인을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유형은 피해자 결정문의 「결정주문」과 「결정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11월 13일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경매 · 공매가 끝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도 「시행(‘26.11.13)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간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특별법 부칙 법률 제21634호 제4조).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법 제25조의9 제1항 · 제2항 · 공고문 3쪽).

신청할 수 없는 경우원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제25조의9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제25조의9 제2항 제1호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 ·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제25조의9 제2항 제2호 — 다만 아래 예외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사람제25조의9 제2항 제3호
피해자등 나목에 따른 고액 임차인공고문 3쪽 「④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에 따른 고액 임차인」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조건은 시행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나거나 공매공고가 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특별법 부칙 제5조). 공고문에도 「‘26.11.13.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거나 공매공고가 있던 경우는 배당·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놓친 피해자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과 제외 카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등(다목 일반)은 최소지원금, 다목 무권계약 · 신탁사기 피해자는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 피해자등 나목(고액 임차인),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안 되고, 배당 ·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제외는 시행 이후 최초 경매개시 · 공매공고부터 적용됩니다. 11월 13일 전에 결정됐거나 경매 · 공매가 끝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 3년은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 특별법 제25조의9와 부칙 제4조 · 제5조, LH 공고문 기준, 2026년 11월 12일 기준입니다.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만큼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조의4). 3분의 1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만 지급하므로, 이미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받을 돈이 없습니다.

항목내용원문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3분의 1(원 단위 미만 버림)시행령 제4조의4 제1호 · 공고문 4쪽 「원단위 미만 절사」
빼는 것 1 — 배당 · 배분금경매 · 공매에서 받은 배당액 · 배분액제4조의4 제2호
빼는 것 2 — 변제받은 금액임대인 등에게 회수 · 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등으로 실제 회수한 금액 포함)제4조의4 제3호
빼는 것 3 — 특별법 지원액경매차익과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제4조의4 제4호 · 공고문 4쪽

경매차익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차액(감정가 − 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배당표에서 미납 임대료가 빠져 채권원금이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이도 회복한 돈으로 봅니다.

예시(공고문 · 보도자료)보증금회복한 돈최소지원금
배당 1,000만원 · 경매차익 1,500만원9,000만원2,500만원500만원
같은 경우에 임대료 재정지원 300만원9,000만원2,800만원200만원
배당 1,000만원 · 다른 회복금 없음1억원1,000만원2,333만원
회복한 돈이 없음1억원0원3,333만원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최소지원금 계산 카드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 · 배분금,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배당 1,000만원만 받았다면 2,333만원, 회복한 돈이 없으면 3,333만원입니다. 선지급금은 3분의 1에서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만 뺍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 제4조의5와 국토교통부 예시 기준, 2026년 11월 12일 기준입니다.

LH는 공고문에서 이 예시가 「제도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증빙서류와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선지급금은 3분의 1에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만 뺍니다(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경매 · 공매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주는 돈이라 배당금은 빼지 않습니다. 선지급 뒤에 배당 · 변제 · 특별법 지원이 생기면 그 합계(정산대상액)를 선지급금과 견줘, 정산대상액이 더 크면 넘는 만큼을 더 주고 같거나 작으면 더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의5 제2항).

경매 · 공매가 끝났는지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같은 피해자라도 피해주택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오늘 신청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나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제13조 제3항).

지금 상황무엇을언제 신청어떻게
제3자 낙찰 등으로 배당이 끝났다최소지원금배당 · 배분 완료 이후LH청약플러스 온라인(로그인) · LH 지역본부 현장(11월 13일부터)
경매 · 공매가 진행 중이다(일반)최소지원금배당 · 배분이 끝난 뒤 — 지금은 기다린다끝난 뒤 위와 같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했다최소지원금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협의매수는 LH 매입완료 이후)LH가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
무권계약 피해자 · 처분 전이다선지급금처분 완료 전까지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탁사기 피해자 · LH에 매입 요청선지급금LH 매입 요청과 동시 · 매입 완료 전까지현장(우편) 접수
신탁사기 주택이 LH 아닌 곳에 팔렸다최소지원금매각 이후LH청약플러스 온라인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주거지원)최소지원금 · 선지급금해약(퇴거) 때 산정LH가 따로 안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시기 카드입니다. LH가 매입하지 않았고 경매 · 공매 배당이 끝났으면 최소지원금을 지금 신청하고, 경매 · 공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LH가 매입했으면 경매차익 산정 뒤 LH가 따로 안내합니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탁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요청과 동시에 선지급금을 신청합니다. LH 임대주택에 살면 퇴거 때 산정합니다.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3조와 LH 공고문 기준, 2026년 11월 12일 기준입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접수 · 심사는 11월 13일부터입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할지와 얼마를 줄지를 정해 알려야 하고, 사전 신청을 했다면 그 90일은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특별법 제25조의9 제1항). LH는 서류 보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을 3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는 서면이 기본이고, 신청서와 함께 양식(별첨4)을 내면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신청기간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특별법 제14조의2). 경매 · 공매 진행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경매 · 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11월 13일 전에 결정된 사람은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부칙 제4조).

낼 서류(공고문 5쪽)대상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1)모두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지급신청서(별첨2) — 본인 명의 지급계좌모두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모두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명서모두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모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해당할 때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서류해당할 때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모두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선지급)
위임장(별첨3)대리인이 신청할 때

LH는 신청 전에 LH청약플러스 「최소보장(전세피해) > (신청 전)셀프 검증하기」(로그인 후 이용)로 대상인지와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상담과 방문은 피해주택이 있는 지역의 LH 지역본부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12시 ~ 13시 제외) 받습니다. 전화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입니다.

LH청약플러스 최소보장(전세피해)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최소보장 공고, (신청 전)셀프 검증하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 신청내역 조회가 있고, 1번 표시는 로그인 뒤 신청 화면으로 가는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 메뉴, 2번 표시는 최소보장 공고 목록의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문(2026년 11월 10일 게시)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1월 12일

LH청약플러스 최소보장 공고에서 신청 공고문과 서류 양식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받으면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별법 제25조의9 제3항 · 제25조의10 제4항). 다만 공고문에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 이후 희망 시 최장 긴급주거지원(2년) 또는 임시거주(6개월)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 매입 ·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지, 최소지원금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따져 정할 일입니다. LH는 「피해자 개인의 주거지원에 미치는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 책임」이라고 안내하며, 신청 전에 공고문을 읽고 담당 지역본부와 상담하라고 합니다.

받은 뒤 생기는 일원문
보증금을 회수 ·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납 — 최소지원금을 한도로특별법 제25조의11 제1항 ·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선지급 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면 신고하고 선지급금 반납제25조의11 제1항 제3호 ·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3호
회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공고문 2쪽 「동법 제3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공고문 2쪽 「동법 제33조」
받을 권리는 양도 · 담보 제공 · 압류할 수 없음특별법 제25조의8 제2항

자주 묻는 것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미 경매 끝난 경우도 해당될까요?

해당됩니다.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경매 · 공매가 끝난 경우도 조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특별법 부칙 제4조).

Q. 최소보장제 시행 시 손해배상 포함 여부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회복한 돈에 들어가 3분의 1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4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임대인 · 중개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변제받은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Q. 202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기존 피해자도 받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특별법 부칙 제4조). 다만 경매 · 공매가 끝났는지, LH가 매입했는지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Q.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금 ·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뺀 만큼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배당 1,000만원만 받았다면 국토교통부 예시로 2,333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LH가 서류와 지원 내역을 보고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지급이 결정된 뒤 며칠 안에 돈이 들어오는지는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공고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90일은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고, 시행규칙 제14조에는 「결정을 통지하고 결정 금액을 지급한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 11월 13일 당일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는 부칙 제5조의 「시행 이후」와 공고문의 「이전」에 모두 들어가, 배당요구 제한이 걸리는지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법 부칙 제5조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이라 했고, 공고문은 「‘26.11.13.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거나 공매공고가 있던 경우는」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날짜에 해당하면 담당 LH 지역본부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셀프 검증 화면이 무엇을 묻고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는 로그인 뒤 화면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고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메뉴 이름과 「자가 진단 가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청 · 지급 세부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 LH 임대주택에 살며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이 퇴거할 때 받는 금액은 미납 사용료 · 관리비 정산에 따라 달라진다고만 나와 있습니다(공고문 10쪽).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공고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되나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 피해자등(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회복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 외국인 · 피해주택 직접 매수자 · 나목 고액 임차인 제외 ·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제외(시행 이후 최초 경매개시 · 공매공고부터)
얼마보증금의 3분의 1 − (배당 · 배분금 +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재정지원액) · 선지급금은 3분의 1 − (변제받은 금액 + 임대료 재정지원액)
언제까지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11월 13일 전 결정자는 11월 13일부터) · 최소지원금은 경매 · 공매 배당이 끝난 뒤 · 선지급은 처분 완료 전까지
어디서LH청약플러스 「최소보장(전세피해)」 온라인(로그인) · LH 지역본부 현장(11월 13일부터) · LH 콜센터 1600-1004

오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신청한다면

피해자 결정문을 꺼내 「결정주문」과 「결정이유」로 내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1. 피해주택의 경매 · 공매가 끝났는지(배당표 · 배분계산서를 받았는지), LH가 매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이 끝났고 LH가 매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 「(신청 전)셀프 검증하기」로 대상 여부를 보고,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합니다. 공고문의 서류를 본인 명의 계좌와 함께 준비합니다.
  3. 지금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LH 매입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으니 피해주택 지역의 LH 지역본부와 상담한 뒤 신청할지 정합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