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했을 때 1인당 70만원을 받는 급여이고, 출산 예정인 분은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지원금」으로 검색하는 지원금이 바로 이 해산급여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만 신청하는 돈이 아닙니다. 출산 예정이면 의사소견서 · 진단서나 산모수첩으로 확인받아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낳았다면 출생신고를 할 때 해산급여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주민센터가 통장번호를 확인해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공공서비스 정보(보건복지부 「해산급여」 · 2026년 8월 14일 수정)를 이날 확인했습니다.
-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인지 궁금한 분은 「1인당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부터 보면 됩니다.
- 언제 ·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금한 분은 「출산 4주 전부터, 출생신고 때 함께」부터 보면 됩니다.
- 신청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한 분은 「신청일부터 4일 이내 처리」부터 보면 됩니다.
1인당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 — 교육급여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1~3호)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금액은 법에 없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 무엇 | 내용 | 원문 |
|---|---|---|
| 얼마 | 1인당 70만원 · 현금 | 사업안내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 쌍둥이 | 한 명 더 태어날 때마다 70만원 더 — 쌍둥이 140만원 | 사업안내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 누가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 | 사업안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 빠지는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 사업안내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
출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이나 유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수술인 경우만 대상이고, 그 밖의 경우는 해산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여도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산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산 4주 전부터, 출생신고 때 함께 —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해산급여는 신청서를 내야 나오고, 출산 예정이면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 공공서비스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방문신청)을 안내합니다.
| 언제 | 어떻게 | 원문 |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 의사소견서나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으로 출산 예정을 확인받아 신청 | 사업안내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 출산 뒤 — 출생신고 할 때 | 출생신고와 해산급여 신청을 함께 접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신 | 사업안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
| 출산 뒤 — 따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사업안내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 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사산 · 유산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붙여 신청 | 사업안내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낼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해산급여가 들어 있기 때문이고, 출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사업안내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사산 · 유산은 이 동시 접수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확인서를 붙여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거주지가 아닌 곳의 주민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 · 군 · 구가 서류를 받으면 거주지 관할로 지체 없이 보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내는 서류는 공공서비스 정보 기준으로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내지 않음), 신분증명 서류, 사산인 경우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출산 예정자는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입니다. 해산급여를 신청한다고 출생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청서 유의사항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신청일부터 4일 이내 처리 — 수급자나 세대주 통장으로
해산급여는 통장번호를 확인한 뒤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사업안내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4일은 처리 기한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입니다(법 제13조 제3항 · 사업안내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지급은 시 · 군 · 구 생계급여 사업팀이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급계좌(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서식 6호). 받던 복지급여 계좌를 바꿀 때는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서식 17호 · 처리기간 즉시 · 급여통장 사본 1부)를 따로 냅니다. 이미 낸 해산급여 신청의 계좌를 고치는 데에도 이 서식을 쓰는지는 해산급여 부분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한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와는 겹쳐 받지 못합니다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안내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의 해산비는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 의료 · 주거 · 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이고, 금액은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입니다(공공서비스 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 다른 지원 | 해산급여와 함께 | 원문 |
|---|---|---|
| 긴급복지 해산비 | 함께 받지 못함 | 사업안내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함께 받을 수 있음 —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사업안내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중복 지원가능(’20.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장제급여 | 사유가 다르다 — 해산급여는 출산, 장제급여는 사망 | 법 제13조 · 제14조 |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처럼 출생아 모두에게 주는 지원과 해산급여의 관계는 사업안내의 해산급여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해산급여 언제쯤 들어올까요?
해산급여는 통장번호를 확인한 뒤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4일은 처리 기한이고 입금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늦어지면 신청한 주민센터에 처리 상태를 물어보면 됩니다.
Q. 서울시 해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에만 따로 정한 방법은 사업안내에 없고, 전국 기준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내거나,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이면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나 산모수첩으로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가 아닌 주민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Q.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는 사유가 다릅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나옵니다(법 제13조 · 제14조). 둘 다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둘 다 받지 못합니다(사업안내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Q. 기초수급자 해산급여의 대상이 궁금해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이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 유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출산한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규칙과 2026년 사업안내의 해산급여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정보에는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산한 지 오래 지났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공공서비스 정보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낼 때 해산급여도 함께 접수되는지는 사업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미혼모 · 한부모 가구를 따로 다룬 내용은 해산급여 부분에 없습니다. 대상인지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인지로 정해지므로, 내가 수급자 가구원으로 올라 있는지는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예정으로 미리 받았는데 그 뒤 사산 · 유산한 경우를 어떻게 하는지는 사업안내와 공공서비스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 사산 · 유산 포함)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 얼마 | 1인당 70만원 현금 · 쌍둥이 140만원 — 긴급복지 해산비와 중복 불가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출산 뒤 마감은 나와 있지 않음 |
| 어디서 |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나 · 출생신고 때 함께 · 처리는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오늘 해산급여를 신청한다면
먼저 우리 집이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 예정이고 출산예정일이 4주 안이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 이미 출산했다면 출생신고를 할 때 해산급여 신청을 함께 냅니다. 따로 낸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받을 통장의 계좌번호를 적고, 쌍둥이라면 해산 인원 칸에 태어난 아기 수를 씁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 제13조 해산급여) — 확인일 2026-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 확인일 2026-11-20
-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해산급여 급여대상 · 급여액 · 신청 · 지급 방법 · 서식 6호) — 확인일 2026-11-20
- 정부24 – 해산급여(공공서비스 정보) (지원대상 · 1인당 700천 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2026년 8월 14일 수정) — 확인일 2026-11-20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