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그만둬도 소득 20% 줄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이 끝나 일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서 그만둔 것으로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7일이 아니라 4주를 기다린 뒤부터 지급됩니다.

고용24 「실업급여(예술인)」 안내의 신청자격 첫머리에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경우는 그 아래 질문 하나에서만 안내합니다. 고용24 화면에는 하루 상한이 66,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예술인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과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24 「실업급여(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화면, 근로복지공단 2026년 11월 3일 보도자료를 이날 확인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은 「24개월 중 9개월, 그리고 이직 사유」부터 보면 됩니다.
  • 회사 다니며 들던 고용보험과 합쳐지는지 궁금한 분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함께 있었다면」부터 보면 됩니다.
  • 내가 가입돼 있는지부터 궁금한 분은 「가입은 계약한 사업주가 신고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24개월 중 9개월, 그리고 이직 사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 모든 예술인은 아래 표의 조건을 갖춰야 하고,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법 조문의 기준
가입기간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예술인 기간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유지
실업 상태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영리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으로 봅니다)
이직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근로자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이 필요하지만,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77조의5제2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하나를 더 갖춰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예술인에게 이직은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의 이직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정합니다(제2조제2호). 계약기간이 끝나 일이 없어진 것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소득이 20% 이상 줄었다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것을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시행령이 정한 소득감소는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1항).

기준시행령의 내용
첫째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 계약(최종 계약)에서 받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
둘째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 소득의 월평균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작고, 직전 12개월 가운데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이 없었다면 그때 유효했던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소득과 견줍니다. 재난 같은 위기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비교 시점을 달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로 그만둔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깁니다. 보통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대기기간인데, 이 경우는 4주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8제5항제1호).

예술인 구직급여 이직 사유 카드입니다. 계약이 끝나 일이 없어진 것은 비자발적 이직이고,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12개월 중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이면 고용센터 인정을 거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기기간은 보통의 7일보다 긴 4주입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

고용24는 이 경우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고용24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화면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한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고용24는 이것을 「정당한 이직사유」의 하나로 듭니다. 이 기준은 위 시행령 두 기준과 별개이니, 내 경우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법 제77조의3제4항).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 「6만8100원」).

고용24 실업급여(예술인) 안내 화면입니다. 붉은 표시 1은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적은 줄입니다.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예술인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예술인)」, 2026년 11월 4일

받는 날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정해진 날수를 다 받지 못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금액과 날수 카드입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1년 신고 보수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기초일액의 60%이고, 하루 상한은 시행령 기준 68,100원입니다(고용24 화면은 아직 66,000원). 받는 날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받습니다. 받는 동안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새 계약으로 일하면 그 날수만큼 전부 감액됩니다. 하한 16,000원은 화면에만 있고 법과 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

받는 동안 새 계약으로 일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줄어듭니다.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맺어 일하면 그 날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에서 전부 빼고, 월평균소득이 50만원보다 적으면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만큼만 구직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서 합니다

신청은 퇴직한 사업장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합니다.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합니다. 그 뒤에는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예술인) 안내 화면의 신청절차 칸입니다. 붉은 표시 1은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로 이어지는 순서 줄입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예술인)」, 2026년 11월 4일

근로자 고용보험과 함께 있었다면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운데 둘 이상으로 일했다면 가입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법 제77조의3제2항 ·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 이직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세 가지로 동시에 가입돼 있던 기간은 예술인 가입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제1호).

피보험자격을 둘 이상 갖고 있다가 모두 잃었다면, 그중 자신이 고른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봅니다(법 제43조의2제1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 형태가 둘 이상이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최소 3개월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가입은 계약한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법 제77조의2제1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또는 증명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아래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77조의2제2항).

적용 제외내용
소득 기준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그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 (계약이 둘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때 같은 기간 소득을 합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계약하는 경우는 제외)
15세 미만15세 미만 (가입을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합니다. 예술인과 계약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은 별도로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고(법 제15조제3항 · 제77조의5제1항 준용), 이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04조의6제3항).

내가 가입돼 있는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정보로 확인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카드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적용되고,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65세 이후 새 계약, 15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

보험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장과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1.6%=0.8%+0.8%」). 사업주가 예술인 몫을 사례비에서 공제하고 보험료 총액을 내기 때문에 예술인에게는 보험료 고지서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금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산했다면 출산전후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출산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이전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일에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24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이 짧아 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예술인)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합산이 되나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함께 일했다면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가입기간을 따져 9개월 요건을 봅니다.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셋으로 동시에 가입돼 있던 기간은 예술인 기간에만 넣어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둘이 겹친 기간은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따지므로, 내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Q. 65세 이후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계약하면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Q.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적용 대상이면 계약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 계약이 둘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때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없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 본인이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법 제15조제3항 · 시행령 제104조의6제3항).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구직급여일액 하한. 고용24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화면은 하한을 16,000원으로 적지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시행령 제104조의8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법은 기초일액이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으면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고만 정합니다(제77조의3제3항 단서). 기준보수를 정한 고시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와 예술인 기간을 합치는 계산식.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의 계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약조건 20% 이상 변경」 기준의 근거 조문. 고용24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화면에 있는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시행령 제104조의8에 없습니다. 고용24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드는데, 정당한 이직사유 목록을 정한 시행규칙에 이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료율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에만 있고, 보험료율을 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쪽에서 이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용24 상한 표기가 언제 고쳐지는지. 고용24 「실업급여(예술인)」 화면은 최종 수정일이 2025년 7월 9일이고 상한 66,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6만8100원입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되나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 계약이 끝났거나, 소득이 20% 이상 줄어 그만둔 것을 고용센터가 인정한 경우
얼마하루 기초일액의 60% · 상한 68,100원 · 120 ~ 270일 (나이 · 가입기간)
기다림대기 7일 · 소득감소로 그만두면 4주
언제까지상시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받는다
어디서고용24 구직 등록 · 온라인 사전 교육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오늘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먼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직일 전 24개월 안에 9개월 이상 있는지 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부터 챙깁니다.

계약이 끝나서 일이 없어진 것이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직전 3개월 소득과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을 견줄 수 있는 정산서 · 급여지급 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들고 갑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하니, 1년이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가입 문의(02-6946-06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